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아들 증거를 인멸하려던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특례 규정’을 폐지하려는 형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을 100% 삭제하거나 일정 조건을 두고 제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범인은닉·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나 권한·정보·전문지식을 악용해 가족의 범죄를 숨기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수사 기관 종사자에게 친족 특례를 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기관 종사자가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은직·위조·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손오공 . 또 중대한 인권 침해나 수사 방해가 발생할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는 부분도 담았다. 같은 당 이해식·한정애 의원도 각각 지난 2일과 3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경우 친족간 증거 인멸을 절대적이 아닌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형법 개정안에 담았다. 범죄 중대성 등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형법상 친족 특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이나 판단 기준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야가 친족 특례 조항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특례 적용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한다. 축제릴게임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서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시행된 조항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등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모를 살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가족이라는 요소가 형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 곳곳에 녹아 있다”며 “하나의 사건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이를 즉각 개정하는 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제 가족 사이에서 지켜질지 또 이를 무조건 강요할 수 있을지도 곱씹어봐야 한다”며 “해외 사례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부 장관도 앞서